민생회복지원금 INFO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19 이후, 경기의 침체, 소비 시장 마비,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최소 25만원부터 차상위계층·취약계층의 경우는 3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체크 카드와 같이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민생회복지원금 대상
해당 지원금의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 등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해야한다는 법안이 2024년 8월 2일부로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소득 및 재산 등의 조건,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지원포탈을 참고해주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사용법민생지원금 사용 주의사항
-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현역병 등 단기간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인 경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사용처는 아마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미용실
- 약국, 병원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사용 불가능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
민생회복지원금 여론
찬성측 여론
- 경제 활성화: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소비 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고용 창출: 소비 증가로 인해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측 여론
- 재정 부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효과의 한계: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으로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대효과
- 소비 촉진: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내수 시장 활성화: 국내 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소비 증가로 인해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투자 유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안정: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와 사회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민생회복지원금 FAQ
민생지원금은 왜 전국민 대상인가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게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행정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가 있어서 전국민 일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민생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확정된건가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공약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 8월 2일부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법안이 조율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식 등을 조율하여 다시 논의될 듯합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민생지원금은 한 번만 받는건가요?
네, 이번 법률이 통과된다면 해당 법률안 기준으로 1인당 1회만 25만원(35만원)을 제공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도 제한되어 있으니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대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참고
| 차수 | 지급 시기 | 지급 대상 | 지원 금액 | 특징 |
| 1차 | 2020년 5월 | 전국민 | 고정 금액 |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
| 2차 | 2020년 9월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 업종별 차등 | 소상공인 중심 지원 강화 |
| 3차 | 2021년 1월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 업종별 차등 | 피해 업종 확대 |
| 4차 | 2021년 상반기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 업종별 차등 |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 5차 | 2021년 하반기 | 전 국민의 약 88% | 1인당 25만원 | 소비 진작 및 경제 회복 지원 |
특히 5차 재난지원금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급 시기: 2021년 하반기
- 주요 대상: 전 국민의 약 88%
- 지원 내용: 1인당 25만원 지급,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상생소비지원금 등 추가 지원
- 특징: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
- 세부 내용: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선정
-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1인당 10만원), 상생소비지원금(최대 30만원 캐시백)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